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출생신고 공백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이를 민관에 부과한다는 지적이다.1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출생통보제는 정부 책임인 아동보호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의 반발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관련 행위 수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보고된다. 이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를 계도할 수 있다는 것.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적인 노력 없이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그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으로 인력을 보충해야하고 신고과정에서 실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정부의 의무를 민간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일부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움도 조명했다. 저출산 기조와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30% 보상책임 져야해 수십억 원의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며 "출생신고는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아동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해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국가는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며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 분만 등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3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등이 이뤄지면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는 우려다.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로 의대 정원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높다고 강조했다.의료이용량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 인력 과잉 공급되면 급격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된다는 것.실제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10년 전보다 31.5% 증가했다. 인구 대비 의사 수도 2021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사례를 제시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출산, 의사 과잉공급, 의료비 폭증 등으로 2022년부터는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을 결정했다.정원이 늘어나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나 기피과에 가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돼 의료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 악화했다는 것.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처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가 빈번해, 하면 할수록 전과자가 되고 저수가·24시간 진료에 묶인 산부인과 같은 진료과에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렇다고 필수의료 의무를 강제화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제로 의사를 배출해도 생명을 다투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기존 전공을 포기하고 도시와 안전한 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을 막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 이하의 수가, 특히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 의료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마취과·소아청소년과의 연계 등 유관 진료과 간의 시스템 정립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배출된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과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이 기피과를 전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행위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가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 개정안과 관련해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며 "본회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산부인과계 역시 복지위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실제 2019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42.4%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중도 포기한 이유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 이유로 난임 지원금을 차일피일 미뤄 일선 의료기관이 임금 미지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일부 지자체가 난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빠른 완납을 요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의 난임지원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의료기관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저소득층에게 보조생식술(난임시술) 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이 급여권에 들어왔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는 지자체 보건소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자체 보건소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을 10년 넘도록 지연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관행을 보이고 있다"라며 "매년 환자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을텐데 불신을 초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지자체가 환자에게 주는 난임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외상으로 시술을 받게되고, 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경영난에 처한 의료기관의 사례도 들었다. 지방의 한 난임특화병원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의 난임시술 외상 금액이 발생했고, 해당 병원은 대출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진료에 필수적인 약과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고 직원 임금 지급도 미뤄져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난임시술 외상 수익에 대한 세금 고지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면 어차피 받을 돈이니 적금으로 간주하라는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등 실망스러운 처사가 다분하다"라며 "특히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난임지원 사업 대상자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예산집행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책임감 있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과 지자체 지원금을 통일해서라도 지연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 또 난임시술 장기 미지원금에 대해 그 기간만큼의 법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교통사고 입원료 인정기준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한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조항에 명시된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1차 의료기관은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이 같은 조항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사고 입원료 인정기준에  반발하고 있다.의사회는 "간호사 수급 문제와 채용 부담은 이미 저명한 문제로 1차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은 대부분 간호조무사"라며 "특히 의료 낙후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며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특히 1차 산부인과의원은  간호사 부족과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지침을 맞추려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진단이다.직선제 산과의사회는 관련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시 강력 대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는 취약지에 경우 더 치명적이며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3년째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의료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 병원계, 젊은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원가편]에선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정형외과),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내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산부인과)가 참석해 각 진료과 개원가의 주요 현안과 새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은 2·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가산 수가와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앞서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문케어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종별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가가 낮아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들은 저수가로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방 단계에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진료비가 저렴하니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 새 정부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서비스 질 저하…"의사 부족한 게 아냐"조문숙 회장은 지난 5년간의 의료정책이 갈라치기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수립되다 보니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좌측부터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 이 같은 문제의 일례로 보건소가 지자체장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저가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을 들기도 했다. 전염병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가 진료를 보면서 관련 체계정립에 미흡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조 회장은 "초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로 하다 보니 대부분 환자분에게 대학병원에 가지 왜 개인병원에 가느냐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환자가 모두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코로나19가 이 같은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고 봤다.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쏠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에 의사 부족해지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소외지역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사 확충을 제시한 것을 규탄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과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뿐인데 단순히 필수기피과에 지원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한동우 회장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금도 강화해야 하고 병원은 수입이 주니 생존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과대학만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오상윤 보험이사는 대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들었다.오 보험이사는 "대만은 필수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공공의대를 운영해왔지만, 지금에 와선 격오지에 남아있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는 16%에 불과하다"며 "이 중 84%는 대도시로 들어와 필수의료를 안하고 있다는 뜻.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도 공공의대를 강행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분리로 전문성 키워야…수련병원도 문제퍼주기식 의료정책이 자행된 원인으로 보건이 복지로 편입된 것을 짚기도 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보건이 복지에 묶여 보장성만 강화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조 회장은 "국민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퍼주기 식의 복지정책을 병행해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오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16명 중 의료인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관련 정책이 복지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었다.그는 "역대 장관 대부분이 법률 전공이어서 그동안의 정책이 복지 쪽에만 집중됐다. 이젠 보건부가 전문가 영역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의 의료법들을 보면 땜질식이 많다. 필요할 때마다 하위조항을 추가하다 보니 같은 법령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우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보건소는 보건소장에서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상급기관을 만들어 국가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회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보건소장 이상으론 승진 기회가 없다. 상급기관을 만들어 계속 승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학과장에서 시작해 보건부 과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더 많은 수의 의사와 전문 인력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에만 집중된 지금까지의 정책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수련병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의 목적은 레지던트에게 임상경험 쌓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레지던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병원 측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가를 개선하면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기피과 등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대형병원 진료에서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규제 일변도로 필수기피과 문제 심화…수가 신설로 해결해야필수기피과 문제가 심화해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산부인과는 10년 전부터 분만인프라 붕괴를 예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최근 들어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 보험이사는 "기피되는 필수의료과 중엔 공공이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며 "최근엔 안성시 등 수도권에서도 분만기관이 없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든 중앙이든 출산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다. 그동안은 민간이 뛰어들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제 2010년 560개였던 분만의원이 현재 2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수용하기 위한 분만병상을 요청한 바 있는데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이 없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0여년 전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작년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필수기피과 문제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오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이고 무과실인 의료사고에도 의료진으로 하여금 30%의 보상책임을 부과해 법리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분만 후 4~5년이 지나 자녀의 지능이 떨어지면,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다며 씁쓸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이제 외과가 무너질 것. 10년 뒤엔 수술하는 의사 대부분이 다 이제 다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경험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관련 노하우를 어디가도 배울 수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오 보험이사는 "의사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것을 더 싫어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분쟁도 많은데 수익은 나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분만을 끝내면 축하한다고 할 정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생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꼬집었다.한 회장은 "미국 의사는 존경을 덜 받는 대신 수익이 높고, 유럽 의사는 돈을 못 버는 대신 큰 존경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는 이도저도 아니다"며 "경제 논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요한다. 과거엔 동네의원에선 맹장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이 같은 기조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새로운 수가가 개설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료계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반응이 미진한 만큼 접근을 달리할 때"라며 "수가 자체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보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기피과에 대해선 산모관리료, 소아·영유아 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기피과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보험이사는 "새 정부가 표심을 겨냥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 저출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며 그 방안으로 저출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년 간 분만병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도 감소했다. 산부인과가 몰락하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으나 현장 의사들의 경고가 무시되고 있다"고 저출산에 따른 영향을 화두로 제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1.3명 이하에서 2015년 1.24명, 2018년 0명 대. 2020년 0.84명으로 감소세다. 정부가 지난 10년 간 120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날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교육비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산, 보육,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저출산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건강증진세 같은 저출산 관련 항목을 신설해 별도로 재정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에서 세번째)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제 12차 추계학술대회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개원가는 우리나라 출산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병의원 감소로 분만 취약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간 모성사망률이 2배 증가했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10년 안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숫자만 늘리는 무의미한 분만취약지 사업이 아닌 것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부인과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주장의 요지다. 산부인과 고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분쟁, 저수가 문제가 심화해 신규 전공의 확보가 가로막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으로 인해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뇌성마비 신생아 출산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불안감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분쟁중재원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다. 무과실에 대한 손해대불금은 100%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원은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수가 책정이 저평가 된 현실도 꼬집었다. 김동석 회장은 "분만을 하지 못하는 의원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 만으론 의원을 유지할 수 없어 피부미용 등 타과 진료를 하거나 요양 병원 등에 취업해야 한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선책으로 산부인과 수가 전반을 현실화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과계에 비해 진찰시간이 길고 기구삽입으로 관련 기술 및 소독비가 필요한 산부인과 특성을 고려해 기본진찰료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과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대체 입법이 없어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약품이 규제 당국에 정식 허가 신청을 추진하면서 정식 유통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후속 조치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처방권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품사진이다. 지난 2일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 중단 약물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구용 임신중단약물 관련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하지만 현대약품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임신 중단 약물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약품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 현대약품 측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임신중단약물이 '미프진'임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허가 후 국내 도입이 확정될 경우 다른 제품명을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국내에서 미프진이 이른바 '낙태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공연한 낙인 우려를 탈피하는 동시에 산부인과 분야 특화 제약사 이미지를 굳혀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대약품은 사후 피임약 노레보, 엘라원 등으로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약처로부터 국내 사전 피임약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야즈'의 복제약 '야로즈'의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산부인과 처방 시장에 있어 '강자'로 부상 중인 상황. 식약처도 현대약품의 허가신청 제출 관련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검토란 허가 전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자료 전반을 미리 검토 받는 과정을 뜻한다.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 허가까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 사전 검토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올해 내 허가가 기대되는 상황. 현대약품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임신중단약물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용 용량과 방법, 복용 금기대상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이번 약물 도입은 여성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출시 일정과 관련해선 식약처와 개발사인 라인파마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미프진 도입 환영하지만…" 전문의 처방 문제 남아 미프진 국내 도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처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미프진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로 프랑스와 미국 등 75개국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단 약물로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산부인과학회 이정재 보험위원장(순천향대 서울병원)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다른 나라도 도입하고 있는데다 물리적인 시술이 아닌 약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기에 도입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약물을 쓰고 싶은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보험위원장은 "미프진을 복용했다고 해서 임신 중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신 산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자궁 안에 남아 있을 경우가 30~50%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문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산부인과계에서는 미프진 처방권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단순히 약 처방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미프진에 한해서는 일련의 수련과정을 거친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 의료법 상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약제의 처방이 가능하지만 미프진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만 처방이 가능하다"며 "추후에 하열을 갑자기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방을 위해선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프진 처방 후 임신 산물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초음파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약만 처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일련의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약속합니다. 의협, 환골탈퇴 하겠습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어려운 상황에 '선택'과 '집중'으로 즐겁게 선거를 치르겠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후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1959년생·조선의대)가 20일 청담동 리베라호텔 15층 로즈홀에서 기자회견 및 출정식을 열고 이 같이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네 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선거대책본부를 꾸렸다. 순천향의대 박윤형 학장(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필두로, 이화여대 의무부총장인 김승철 교수, 두재균 원장(제14대 전북대학교 총장), 창원 한마음병원장 하충식 이사장(조선의대 총동창회장)이 합류한 상황. 김 후보는 "보여주기식 투쟁 그만해야 한다. 성공적인 투쟁 성과를 받아온 지난 행보들을 꼭 기억해달라"면서 "의협회장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다. 정치를 꿈꾸는 의협회장은 회원들에게는 악몽이다.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 선거는 결선제다. 학연과 지연을 배제하고 의협을 의협답게 만들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할 때"라면서 "전 지역에서 고르게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다. 특정지역에서 몰표를 받거나 하는 것은 지양하고 신중한 선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존경하는 13만 의사회원들에게 부탁드린다. 작년 20년만에 진행한 의사총파업이 허망하게 끝이 났던데 상실감이 컸다. 9.4 공동합의서를 놓고 전공의협의회는 몸으로 막았지만 의협은 결국 사인을 했다. 회원들의 자존감과 권익을 지켜낼 수 있는 본인을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 선거캠프는 출정식을 통해 핵심 공약과 의협의 미래 비전 등을 밝혔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윤형 교수는 축사를 통해 "김동석 후보와는 의협에서 일로 만난 사이다. 3년간 회무를 함께 하면서 추진력에 인상이 깊었다. 변화를 위해선 기득권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확실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의협선거가 학연, 지연 등 영향을 무시 못했다. 하지만 이제 젊은의사들은 달라졌고 본다. 변화를 위한 소중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의무부총장인 김승철 교수는 축사 영상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의협에 변화를 몰고 올 후보자로 생각한다. 젊은의사의 사기를 복돋고, 대한민국 의료계에 권익을 신장할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김 교수는 이화여대 의료원장 및 이대목동병원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제14대 전북대학교 총장 및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를 역임하고 있는 두재균 원장도 영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창원 한마음병원장과 조선의대 총동창회장인 하충식 이사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대원개원의협의회에서 성공적으로 회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위상을 바로세울 적임자로 생각한다. 잘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은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가야할 길이자 최선의 목표는 분열된 두 개의 산부인과의사회를 통합하고 회원들을 돕는 일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선거 1호 회장 타이틀을 가져가게 된 김재연 차기회장. 김 차기회장은 9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를 합친 통합 산부인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차기회장은 회무 1순위 공약으로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내걸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첫 직선제 선거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일 후보로 경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무투표로 진행된 상황에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진행과정 중 문제를 제기하며 파열음이 생겨 통합이 모연해진 만큼 통합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김재연 차기회장(전주 에덴산부인과)이 제10대 회장에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김 차기회장은 오는 9월 2일부터 3년간 산부인과의사회장직을 수행한다. 먼저 김 차기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독자적인 방식보다 직선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임원들이라도 회원으로 가입하다면 차별 없이 함께 일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기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임원들이라도 회원으로 가입한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함께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반목과 비난으로 점철된 최근의 산부인과의사회는 상호 비난을 중단하고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기회장은 "오랜 시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목하기 보다는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회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면서 "다만 현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와 통합하고자 당장 회의를 하는 것보다 회원들을 위한 고민을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차기회장 이를 위해 김 차기회장은 최근 다른 의사회들이 임원진이 젊어지고 있는 만큼 산부인과의사회도 보다 젊은 이사진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이사진을 보다 젊고 새로운 인재영입을 통해 확대개편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학술분야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과, 부인과학, 여성미용 항노화 학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산부인과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차기회장은 3년 간 회무를 이끌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 전액 정부지원 ▲산부인과 의사 적정수가 인상 ▲100~300병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진료과 지정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 지원 대책 마련 등 산부인과의 주요현안을 위해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4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지만 필수의료인 분만실의 대응 방향은 추후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대설립 등 4가지 의료 악에 대해 당국의 즉각적인 폐지와 함께 재논의를 요구하며 의협 투쟁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며 "우선 의협의 지침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로서 필수의료를 완전히 비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재연 차기회장은 "전공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의료진 일부가 필수 분만실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의협에서 구체적 파업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필수의료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자궁근종 치료제 울리프리스탈 성분(품목명 이니시아 정)의 간손상 위험으로 처방이 중단되면서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이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간손상 위험이 전세계 5명에 그친다는 점, 아직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는 처방중단 결정이 성급했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부작용의 위험성 경고 차원에서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는 자궁근종 치료제인 '울리프리스탈' 성분제제의 심각한 간손상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해당 성분 복용 후 심각한 간손상 사례가 보고돼 동 성분제제의 유익-위해성을 평가중인 유럽 PRAC은 평가기간 동안 처방 중단을 결정했다. 식약처도 PRAC의 입장을 근거로 의료진의 처방 및 조제 중단과 함께, 복용 중인 환자에게 복용중단을 안내해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현재 경구형 자궁근종 치료제는 울리프리스탈 성분이 유일하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경구형은 치료 옵션에서 삭제됐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2년 허가 이후 국내에서 간손상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에 유럽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2018년부터 간손상 이슈가 지속된 만큼 경고차원에서의 안전성 서한 및 처방 중단이 필요했다는 입장도 나온다. 김금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이번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처방액이 수십억이 넘는 대형 품목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의 고지는 필요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간손상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며 "다만 이는 지금까지의 사례일뿐 처방이 늘면 간손상 및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혈압약에서 발암 유발 가능 물질인 NDMA가 검출됐을 때도 소량이지만 경각심 차원 및 위험성 판단 측면에서 회수 조치가 들어갔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는 과도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안전성 서한 배포 직후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게 고지한 상황. 반면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울리프리스탈 성분은 2012년 허가를 얻고 8년간 처방돼 왔지만 시판후조사에서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실제로 유럽허가승인이후 전 세계적으로 90만명명 이상의 환자가 복용했지만 심각한 간 손상사례는 5명에 그친다. 일각에서 유럽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A 산부인과 원장은 "지금까지 처방을 해오면서 간과 관련된 중증 부작용 사례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며 "경구형 옵션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처방 주의도 아니고 중단을 조치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판후조사에서 원인 불명,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이 보고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시판후조사에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중증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들 처방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나라의 의약품 당국이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조치는 과한 것 같다"며 "향후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불안해한다면 사실상 성급한 조치로 시장퇴출을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직 평가중인 항목에 대해 식약처는 왜 처방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을까. 식약처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으로 2018년에도 안전성서한이 나갔고 이번 조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일시적인 복용 및 처방 중단을 고지했을 뿐 허가 취소나 회수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위험 사례가 나왔다면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자궁근종 치료에는 경구형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궁근종 치료제가 울리프리스탈만 있었다면 과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제, 고주파 치료, 하이프, 수술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만큼 현재는 안전이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어 "나중에 과도한 조치라고 판명이 되더라도 지금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게 맞다"며 "유럽의 임시 조치 역시 투약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관행수가가 정상수가였다면 산과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12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수가가 잘못 책정된 상황에서 단순히 관행수가보다 높기 때문에 단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1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인 부인과 초음파 급여화 수가를 두고 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인과 초음파 수가를 지적했다. 앞서 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영난 속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보인 것과 달리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부인과 초음파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먼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의사회)가 지적한 부인과 초음파 수가의 문제점은 낮은 수가액 책정과 남성생식기와 달리 포괄적수가로 묶여있다는 점. 산과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생식기 초음파 일반 수가는 경질, 경복부, 경직장, 경회음부가 8만3130원의 수가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초음파 수가 비교표 하지만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경우 전립선. 정낭(경직장), 전립선. 정낭(경복부), 음경, 음경 등 각각 수가가 배정돼 있으며, 수가를 합칠 경우 23만7519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즉, 남성생식기 초음파의 경우 구성에 따라 구분돼 수가가 책정된 반면 여성생식기의 경우 수가가 세분화돼있지 않아 자궁체부 및 경부, 내막, 난소, 난관, 후방쿨드색을 포함하는 복합적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가 책정돼 있다는 것. 또한 여성생식기초음파는 충수 초음파 9만796원, 직장항문 10만6937원, 항문 8만9113원 등 한 부위에 해당하는 초음파보다도 낮은 수가가 책정돼 다른 해부학적 수가보다도 낮은 상황이라는 게 산과의사회의 의견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제시한 초음파 수가 비교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초음파를 배, 항문, 질 등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테크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포함돼 있다"며 "남성생식기 경우 경직장과 경복부에 따라 수가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만 왜 이런 수가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의사회가 느끼기에 수가가 낮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더 낮추려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산부인과학회와 두 의사회 그리고 복지부가 만난 회의에서 8만3130원의 수가도 높다고 액수를 낮추려 했다"며 "산부인과 수가를 배려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저수가로 덤핑을 유도하려는 복지부의 협상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그는 이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는 내과의 청진기와 같이 모든 진료의 기본이 되는 행위"라며 "산부인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 수가책정액에 대해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 등 3개 관련단체는 오는 15일 만나 협의체를 구성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2차 회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다음 주 산부인과 3개 파트가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고, 학회에도 이 문제만큼은 의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한 상태"라며 "지금 수가를 받아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형사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진료실 밖으로 나온 지 2년만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최측이 준비한 500여석의 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기우가 무색하게 후텁지근한 궂은 날씨에도 의사구속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기 위해 전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서울역광장 앞으로 모여들었다. 지난 20일 의사들은 산부인과의사 구속규탄하기 위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일 서울역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무과실 구과배상 소신진료 보장하라'라는 피켓을 필두로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 분만현장 떠나간다. 더 이상 핍박 말라', '의사도 사람이다 무책임한 요구하면 의료계는 붕괴된다', '외줄타기 산부인과 더 이상은 못 견딘다' 등 의문구가 담긴 깃발을 내걸었다. 각각 적혀있는 문구는 다르지만 모두 이번 산부인과 의사구속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산부인과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 깃발에 산부인과의사 구속을 규탄하는 문구가 담겨있다. 특히, 궐기대회를 주최한 3개 단체 수장은 모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입건의 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할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이번 구속이 판례가 되면 의사 법정구속이 당연시 될 것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은 "이 상황은 개인 산부인과 구속을 넘어 우리나라 산부인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의사에게 자괴감과 공포를 주고 형벌을 씌워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산부인과학회는 구속된 동료의사가 석방 돼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 학회 김승철 이사장,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또한 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하 회장은 분만 인프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에만 이 상황을 맡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만 인프라가 감소하면 분만 취약지가 늘고 모성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분만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 개선과 무과실 보상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4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킨 의사들…퍼포먼스도 눈길 또한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프로그램 중간 퍼포먼스를 넣어 연대사나 결의발언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부나 시민들에게 의료진이 겪는 현실을 호소했다. 퍼포먼스는 러시아룰렛을 인용해 서로 방아쇠를 돌리며 누군가 한명이 죽는 기존의 룰과 달리 산부인과 의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궐기대회 퍼포먼스 모습. 러시안룰렛의 기본룰과 달리 모든 의사가 방아쇠를 당기면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각 의사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미리 분만포기→할 수 없이 분만 포기→산모사망으로 의사구속 등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타의로 분만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산모가 분만을 부탁하더라도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꼬집은 것.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궐기대회에서도 큰 박수로 힘을 실어주던 의사들도 이 퍼포먼스가 끝난 후 잠시 동안 탄식과 무거운 분위기가 교차할 만큼 싶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지금 분만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 더 마음에 와 닿았다"며 "누군가는 과장된 퍼포먼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특히, 6시부터 시작된 궐기대회가 2시간을 넘겨가는 시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 의사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발언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금고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천 산부인과 A원장. A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일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며 "동료 의사들의 도움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노력에도 중대한 의료소송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를 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사법적 환경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들은 궐기대회 말미 결의문을 통해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의 중단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책임제 시행 ▲형사고소 구속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해체 ▲의사구속과 과도한 배상판결로 분만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법원 각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6시부터 시작해 9시가 넘는 시간 까지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된 '안동 산모사망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서울역에 모였다. 20일 산부인과의사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안동 산부인과의사 구속을 규탄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주최한 3개 단체의 수장은 산모와 태아를 위해 의사로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가는 형사처벌은 불합리하다고 규탄하고 더이상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의사가 저출산 시대에도 산모와 태아의 두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선의의 의료행위가 언제든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할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의료행위에는 통계적 위험도가 있음에도 의료행위의 나쁜 결과로 의사가 구속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안동 산부인과의사의 구속이 모든 의사들이 충격과 당혹감을 넘어 내가 구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번 구속이 판례가 되면 의사 법정구속이 당연시 될 것이고 구속을 빌미로 협박을 당할 것이다"며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 학회 김승철 이사장,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한 회장 이와 함께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한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김승철 이사장은 "이번 구속은 사법부의 신중하지 못함이 의료현장을 어떻게 파탄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태반조기박리의 사망률은 12%인데 2심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산부인과 10명중 1명은 앞으로 감옥에 가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이 상황은 개인 산부인과 구속을 넘어 우리나라 산부인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의사에게 자괴감과 공포를 주고 형벌을 씌워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산부인과학회는 구속된 동료의사가 석방 돼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힘 보태겠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이 산부인과의사만이 아닌 모든 의사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선한의도로 시해되는 모든 의료해위에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모든 의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료를 기피할 것"이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부인과의 분만포기 현상은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추진하는 6대 의료개혁 과제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대법원이 또 다시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기에 13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